법원 “위장전입 의심만으로 강남구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”



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으로 전입신고를 한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‘보상 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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