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장기수감 성범죄자 약물치료 집행 때 재범 위험성 다시 따져야”



장기간 징역형을 산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할 때 치료명령 선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재범 위험성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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