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강정마을 공사차량 진출입 어렵게 한 시위는 업무방해”



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발해 집회를 벌인 시민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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